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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2.11.29.] [내무부령 제118호, 1972.11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 (적성검사신청서등)

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<%생략:서식26%> 의한다.

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<%생략:서식27%>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,411

대법원 2020.02.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

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

헌법재판소 2005.11.24 위헌 2004헌가28 판례

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5.02.26 합헌 2012헌바268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7.04.22 선고 97도449 판례